대한민국 형법 제307조

3. 구성 요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판례가 존재한다.

• 고의성: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범의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9]
• 사망자에 대한 명예훼손: 사망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망인은 사망한 것이 아니고 빚 때문에 도망다니며 죽은 척하는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것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18]
•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인정된다.^[19]

3. 1. 공연성

• 특정인에게 한 말이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3] [4] [11]}

• 귀엣말 등 특정인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야기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부정된다.^[4]
• 들은 사람이 스스로 전파해도 위 결론은 같다.^[4]
• 이혼 소송 중인 처가 남편 친구에게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서신을 보낸 경우, 공연성이 부정된다.^[11]

3. 2.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 특정한 한 사람에게 말을 하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3]
• 경찰관에게 진정한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되었음에도,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현재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주장을 포함하여 장래의 일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죄에서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5]
• 명예훼손 사실 발설 경위가 사실 확인 요구에 대한 대답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면, 질문에 대한 단순한 확인 대답은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17]
• 이미 사회 일부분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21]

3. 3. 특정성

3. 4. 비방의 목적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4. 위법성 조각 사유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에 따른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위법성 조각 사유는 크게 진실성과 공익성 두 가지로 나뉜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또한 판례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본다.

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행위자 또한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했어야 함을 의미한다. 공공의 이익은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한다.^[2]

4. 1. 진실성

4. 2. 공익성

• 의사가 의료기기 회사와의 분쟁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하였으나, 국회의원의 발표로 그 사실이 일간신문에 게재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7]
• 신문기자가 다른 신문 기사 내용과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열람한 것만으로는 기사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취재를 다하였다 할 수 없고, 보도의 신속성이란 공익적인 요소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법성을 조각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12]
• 유명 연예인의 접대행위에 관하여 수사기록과 검사로부터 입수한 정보만을 근거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허위기사를 게재한 행위에는 그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13]
• 공직자 비위 제보에 대하여, 공직자의 직속상관으로부터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음에도 진위 확인 없이 일방적인 제보만을 바탕으로 보도한 경우, 그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없다.^[22]

5. 기타 논점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와 관련된 기타 논점으로는 사자 명예훼손죄, 모욕죄와의 관계, 반의사불벌죄 여부 등이 있다.

5. 1. 사자 명예훼손죄

• 허위사실 적시: 사망한 사람에 대한 사실이 허위이어야 한다. 단순히 사망 사실을 알리는 것은 해당되지 않지만, "망인은 사망한 것이 아니고 빚 때문에 도망다니며 죽은 척 하는 나쁜 놈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18]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허위사실이 적시되어야 한다.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했더라도 그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3]
• 고의성: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10]

• 전파가능성: 이혼 소송 중인 처가 남편의 친구에게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경우, 전파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부정된 사례가 있다.^[11]
• 단순 확인 답변: 명예훼손 내용의 사실 확인 요구에 단순히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은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17]

5. 2. 모욕죄와의 관계

5. 3. 반의사불벌죄

참조

_[1] 판례 2004도6408
_[2] 판례 99도5407
_[3] 판례 99도5622
_[4] 판례 2004도2880 2005-12-09
_[5] 판례 2002도7420 2003-05-13
_[6] 판례 2000도329 2002-08-23
_[7] 판례 2000도3045 2002-06-28
_[8] 판례 2001도5008 2001-11-27
_[9] 판례 99도5143
_[10] 판례 99도5143
_[11] 판례 99도4579
_[12] 판례 97다10215, 10222
_[13] 판례 96다36395
_[14] 판례 96도3033
_[15] 판례 96도2234
_[16] 판례 91도156
_[17] 판례 83도1017
_[18] 판례 83도1520
_[19] 판례 2001도1809
_[20] 판례 99도3048
_[21] 판례 93도3535
_[22] 판례 97다24207
_[23] 판례 81도1250
_[24] 판례 96도1007
_[25] 판례 99도5734
_[26] 판례 85도431
_[27] 판례 84도2380
_[28] 판례 91도347
_[29] 판례 92도455
_[30] 판례 83도3124
_[31] 판례 68도1569
_[32] 판례 2007도8155
_[33] 판례 2004도2880
_[34] 판례 81도1023
_[35] 판례 94도3309
_[36] 문서 83도2190
_[37] 문서 83도891
_[38] 문서 89도1467
_[39] 문서 84도86
_[40] 문서 85도2037
_[41] 문서 81도2152